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26.(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8.

나. 제 안 자 : 김병기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9.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6.1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 병 기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김 공 도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 코로나19 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이자산정 및 분할납부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조)

❍ 「하천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반환 규정을 준용하여 조례로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2 신설)

❍ 「하천법 시행령」제5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및 별표 3 신설)

❍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 하천수사용료를 포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 「하천법」제89조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 허가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삭제)

❍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 등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점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는데 ‘토지’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조항을 명시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안 제6조의2로 별도로 신설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점용료 등의 감면과 하천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감면비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2로 신설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점용료 등을 이미 납부한 경우 반환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요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코로나19 관련 하천점용료 감면 협조요청(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386(2020.04.17.)]

ㆍ「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제5항의 규정을

폭 넓게 해석(적극 행정)

ㆍ「하천법」 제37조 제5항의 ‘재해’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감염병관리법」의 감염병 포함

폭 넓게 해석(적극 행정)

ㆍ “하천점용료 조례”를 개정하여 3개월 분을 감면 조치

ㆍ「전통시장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점용료 감면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 지원 협조 요청

❍ 안 제6조의2에서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요구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하천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점검 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4327(2015.11.20.) -735(2020.03.12.)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17개 시도

- (조치사항)

①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 개선으로 재정 누수 차단 및 합리성 제고

ㆍ국토교통부 : 하천법 개정

ㆍ17개 시도 :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② 허가량 조정 규정 정비 및 무단 취수 관리·감독 체계 강화

ㆍ국토교통부 : 하천법 개정

❍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는 허가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 법령인 「하천법」 제89조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를 삭제한 것이고, 현행 조례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존 조례 제정은 언제 되었고, 몇 번이나 개정됐는지?

⇒ (환경국장) 84년도에 제정이 되어, 이후 11차례 개정이 되었음

❍ 그동안에 개정을 통해 변화를 가져왔는데, 변화가 오게 되면 징수 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

⇒ (수질환경과장) 작년 54건 정도 부과했으며, 올해 42건 3,500만원 정도 됨

❍ 조례 개정 때마다 건수가 바뀌는 것인지?

⇒ (수질환경과장) 하천점용료는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차이가 있고, 하천 점용시기 및 주변 공사에 따라 매번 달라짐

⇒ (김병기 의원) 하천 위 공작물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인천시는 건수가 많지 않은데 군구로 가면 많지 않은지?

⇒ (환경국장) 군·구에서 부과를 해서 시로 들어오는 것임. 군구 통계가 시 통계와 같음

❍ 사용료를 그럼 조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환경국장) 그런 부분인 군구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음

❍ 하천수를 쓰는 것에 대해 돈을 받는 것인지? 유량에 따라 받는 건지?

⇒ (수질환경과장) 용도, 용량별로 다르며, 각 금액이 규정되어 있음. 하천수 사용료는 금액이 적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를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사용료”로, “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를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6의”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호 중 “등”을 “등 및 하천수 사용료”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와 별표3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 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 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다.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 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라.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

가. 하천의 경우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 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ㆍ 도선장(유ㆍ도선 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8. 지하의 유수채취	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기준에 준한다.
9.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 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제1호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 등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료 등,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제28조에 따라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100%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	50%
8.「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황 종료시까지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9. 하천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하천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별표 3〕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6조의2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0㎥)

3.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

4.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 비  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 하천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 분할 납부하게 할 -------------------------.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삭 제>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삭 제>
<신 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전액 면제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생 략)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생 략)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
1. 점용료 등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	1. ---- 등 및 하천수 사용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